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구분

비고

• 01.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·학력지수·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"제2호 자격·학력·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"에 따른다.

  ※ 역량지수 = 자격지수(40점 이내) + 학력지수(20점 이내) + 경력지수(40점 이내) + 교육지수(5점 이내)

• 02.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(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"직무 및 전문분야"라 한다)가 동일한 자격지수·학력지수·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(가)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.
  • (나)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(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)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.
• 03.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(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)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 (이하 "국가자격"이라 한다)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 (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)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.
• 04.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 하지 않는다.
• 05. 3) 및 4)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·재무,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.
• 06. 기술등급 및 인정일(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)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인 경력신고(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접수 처리한 시점,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.
• 07. 6)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(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)안에 포함되어야 한다.

자격·학력·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

자격지수(40점이내)

비고

• 01.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. 다만,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인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.
• 02.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4 "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" 내용보기 에 따른다.
• 03.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.
  • (가)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인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
  • (나) 별표 4 "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"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
  • (다) 별표 1 비고 제2호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
• 04.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, 변리사,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.

학력지수(20점이내)

비고

• 01.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. 다만,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.
• 02.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"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" 내용보기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.
  • (가) 석사 학위 취득자 : 1.5점
  • (나) 박사 학위 취득자 : 3점
• 03. 기타(비전공)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• (가)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
  • (나)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·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
  • (다) 영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(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)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

경력지수(40점이내)

비고

• 01.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전문분야 중 "측량 및 지형공간정보" 및 "지적" 분야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.
  • (가) "측량 및 지형공간정보" 분야는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·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, "지적"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
  • (나) (가)목의 해당분야별 계획·설계·실시·지도·감독·심사·감리·측량기기성능검사·조사·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
• 02.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.
• 03.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(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)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
• 04. 건설기술인이 3)의 보정계수 중 1.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(가)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
  • (나)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(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)
  • (다)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(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)
  • (라)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 등이 3)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(마)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
• 05. 2010. 12.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.1,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.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
• 06. 국외경력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제1호 "국외경력확인서(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)"의 첨부서류 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)의 경우 보정계수 1.5를 적용하며 3)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.

  ※ 적용예) 업무수행기간 × 1.5(해외경력 보정계수) × 1.3(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)

• 07.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,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.

교육지수(3점이내)

비고

• 01.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훈련에 한한다.
• 02.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·훈련의 직무분야 및 수행분야(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·시공,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)에 한해 산정한다.
• 03.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.

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

건설공사업무 및 정의

책임정도 및 정의

건설공사의 종류

건설공사의 종류

•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설기술인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.

건축물의 용도분류

•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(제3조의5관련)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.